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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제도의 명과 암, 치열해진 논리싸움유동수 의원,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가스공사로부터 LNG 공급받는 발전소가 불리한 구조
민간 부문 활력 제고하되 가스공사 구매력 활용 해야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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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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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천연가스 도매 분야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NG 직수입 확대 필요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리 싸움이 팽팽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100만톤으로 시작된 직수입은 지난해 기준 약 430만톤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규발전소들이 직수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2016년도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했을 때 총 전력 제조원가의 최대 5.8%에 해당하는 1조142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LNG 직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 정책이 민간 직수입자의 이윤 중심구조라는 비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진행된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분야 경쟁체제 도입,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여당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에너지 전환계획과 국민이 안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 현행 LNG 직수입 제도, 뒷문이 막혀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천연가스 직도입 논란의 원인은 가스공사가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공급가격은 약 5만4000원/Gcal이지만 가스공사+직도입은 5만1000~5만2000원, 직도입 4개 발전소는 2만7000원~4만5000원이다.

강 교수는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과 10~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현행 도매전력시장은 CBP 시장으로서 변동비, 즉 연료비(원/kWh)가 낮은 순으로 급전지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같다면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발전소가 불리해진다는 것. 이는 다수의 발전사가 천연가스 직도입 추진 중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현 제도는 천연가스 대량소비자가 자가 사용에 한해 천연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상태지만 자가소비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가 제한돼 있어서 도입물량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에 대해 소위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중부발전 송승오 차장은 직도입 물량 처분제한으로 수요감소 시 처분 불가능하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차장은 발전공기업 LNG 직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LNG 도입 인프라를 발전사 공동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LNG 직도입 추진 시 LNG터미널 저장시설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핵심 관건”이라며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각 발전사 신규 복합발전기의 직도입 확정 시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저장시설 이용 고려시 현재 민간 터미널(광양, 보령)의 저장탱크는 신규 직도입자가 이용할 잔여용량이 없다”며 “유일한 현실대안은 가스공사 인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규정 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계약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차장은 최근 LNG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자 및 수요자는 중·단기계약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인프라 계약도 중․단기계약 필요다고 밝혔다.

◆ 직수입 효과 좀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국가스공사 송형진 LNG 계약팀장은 “가스공사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필요하면 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사의 도입가격은 국제 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수 없기 때문에 국내 직수입자들의 도입 가격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직수입자들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때만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공사로부터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제 시장은 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직수입 물량의 추가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송 팀장은 직수입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해당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과 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감소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직수입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송 팀장은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같은 시기에 체결된 직수입사와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라고 전했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 참여 기회축소 및 관련 산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 불확실성은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장기 계약 보다는 시장 변동성이 큰 단기 또는 시장에서의 구매 비율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팀장은 “기본적으로 발전용 수요는 연간 균일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도시가스는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을 보인다”며 “가스공사에서 연간 균일한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계절 간 수요격차가 심화돼 저장설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스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물량 분산구매에 따른 협상력 저하도 문제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입 협상력은 구매량의 다과로 결정되는데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구매할 경우의 협상력은 극대화된다는 것.

송 팀장은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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