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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석탄 발전, 공염불되서는 안된다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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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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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한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원별 발전량은 석탄이 36.4%, 원자력 30.7% , LNG 20.9% , 유류 7.0%, 신재생 3.7%, 마지막으로 수력 1.3%를 차지했다.

그런데 2017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3.1%의 비중을 차지하며 1년 사이 오히려 6.7%p가 늘었다.

석탄화력 발전 절대량도 증가했는데 2016년에는 19만2714GWh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4%가 늘어난 23만8919GWh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탈 원전 및 석탄화력 감축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소폭이라도 늘었다는 대목이다.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6년에 각각 20.9%와 3.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4%와 5.6%로 확대됐다.

현 정부 출범이 지난해 5월 10일로 탈석탄 발전 기조를 실현할 다양한 물리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할 만 하다.

그래서 올 한해 발전 전원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급전이 환경 급전으로 보다 명확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최소한의 시그널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해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를 기록했는데 실제 발전량 비중에서는 43%를 차지했다.

석탄화력 보다 발전 비용이 높은 친환경 경쟁 발전 설비 활용은 최소화하고 석탄화력 가동률을 높였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도 경제급전 선호 배경이 확인되는데 2016년 기준 발전 원별 단가는 KWh당 원자력이 67.9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화력이 73.9원으로 뒤를 이었다.

LNG는 99.4원, 신재생에너지는 186.7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모양새다.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 화력을 대신해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 요금 인상 우려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가고 있다.

환경이나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발전 장려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

탈 석탄 발전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실현되려면 환경 오염 기여도에 걸맞은 비용을 과감하게 세금 등으로 부담시켜 친환경 발전 경제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과감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면 소비자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겁먹고 사회적 공론화와 설득을 주저하는 정치적 선택은 안된다.

‘공염불(空念佛)’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다.

신심(信心) 없이 입으로만 외는 염불을 말한다.

실천한 생각이나 의지, 능력 없이 떠드는 주장을 빗대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탈석탄 발전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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