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등의 LNG 시장 개방이 향후 도시가스 공공요금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이 타 국가와 비교해 도시가스요금이 절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부터 공적으로 통제하고, 발전용에서 도시가스용으로 일정한 교차보조를 해주기 때문”이라며 “즉 난방요금에 대한 공적 규제를 공기업의 도입‧도매 독점을 통해 수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백업전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 난방 요금 공공성과 직결돼 있다”며 “반면 민간기업 직수입 등 천연가스 전반의 시장화는 개별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에너지신산업 보고대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시장을 개방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관련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민간 LNG 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한다”며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시나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안 교수는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인 ‘에너지민주주의’(가칭) 결성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에너지민주주의는 진정한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