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LNG 직수입 확대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늦어도 2020년까지는 직수입 확대 여부 및 제도적 정비를 완료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장제도와 가스도입의 합리화’를 주제로 제 9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을 대비해 앞으로 1~2년 안에 새로운 LNG 직수입 사업자 등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LNG 직수입은 사회적 합의, 공정성 확보, 에너지복지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단계적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급진적 시장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2020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2년안에 사업자들에게 직수입 정책에 대한 답을 줘야만 이후 5년의 시간을 가지고 적당한 시점에서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시간에 쫓겨 코너에 몰린채 협상을 할 경우 높은 가격에 물량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앞으로 숙제는 에너지기본 계획 수립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원전 및 석탄의 기저비율과 신재생에너지 현실성 및 비율을 세밀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LNG 수입 물량을 얼마나 들여와야 할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LNG 직수입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추가 수입물량, 국제 LNG 시장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직수입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나 정치권에서 빠른 시일내에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교수는 LNG 직수입 경쟁도입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들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협상력 저하 등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 소매사업자, 공기업발전사, 민간발전, 지역난방사업자, 산업용 및 가정용 소비자 등 국민적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목정항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국제 LNG 시장의 유동성이 활성화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에서 기존 유가연동에서 천연가스간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점, 국제 LNG 시장의 단기 및 스팟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