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 개최
광해公 노조, ‘통합반대’ 피켓 들고 시위…졸속행정 비판도
산업부, ‘양 기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 주장
산업부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박중구 팀장,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도현재 본부장, 오일웨스트 장혁준 대표, 지질자원연구원 김대형 박사, 전남대학교 김명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 반대’ 피켓을 든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출입구와 통로를 점거하고 항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이 발제를 통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대해 언급하자, 폐광지역 주민들이 단상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을 활용해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되면 폐광지역 지원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물자원공사 경영악화 극심…광해公-광물公 통합안 해결책 제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하며, 자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자본잠식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회복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이르고, 올해에는 7403억원을 상환해야한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를 계속 유지할 경우 막대한 국가재산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안정적인 재정상태인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없애는 한편 광물비축, 민간기업투자지원 등 나머지 기능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합이 진행되면 양 기관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게 되며 별도의 계정을 신설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관리에 나서게 된다.
산업부 측은 '광업 상류를 담당하는 광물자원공사와 광업분야의 하류를 담당하는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통해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해公 노조·폐광지역 주민들, ‘광물公 사업실패 책임을 왜 광해公에 떠넘기나’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폐광지역 주민들은 산업부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다.
폐광지역인 경북 문경의 한 주민은 “현재 폐광지역 주민들은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의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잘못해서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문제를 왜 광해관리공단에게 전가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현재 방안만 마련된 상황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광해관리공단의 기존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이번 통합안을 발표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통합안이 발표 될 때까지 산업부는 우리와 단 한 차례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입장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으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정책관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문제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광업분야에서 상류에서의 기능이 중점 돼 있고,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지원, 방지, 복구 등 하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광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책임을 광물자원공사에만 전가하는 산업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물자원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부실 해외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의 역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공청회, 설명회 등의 행사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전 정부들의 책임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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