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석유유통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반대 성명서 발표
LPG車 확대, 세제 문제 등 형평성 어긋나…공정 경쟁 저해
유종간 형평성 위해 LPG세금 리터당 660원 이상 인상해야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LPG사용제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9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협회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는 세금과 LPG에 매겨지는 세금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 사업자단체는 ‘리터당 269원인 LPG의 세금은 리터당 881원이 매겨지는 휘발유 세금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며 ‘LPG사용제한 완화 정책은 유종간 세금차이에 의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 단체는 ‘우리 주유소업계는 LPG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정부가 LPG 사용제한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유종간 세금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LPG의 발열량이 휘발유의 88%수준이므로 LPG의 세금을 휘발유 세금의 88%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LPG차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차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 협회는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개 주유소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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