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논의돼야
에너지세제개편, 발전부문 넘어 열‧수송부문 아울러야

▲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아직 완성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친환경 정책으로의 변화는 이뤘다고 본다”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고, 향후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의 전환, 에너지전환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이전 에너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돼 저렴한 에너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 프레임이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원전감축 로드맵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발현됐으며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원전과 석탄발전량 감축이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며 “아직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세제 개편 역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최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예로 들며 기후변화시대에서는 에너지나 환경정책이 통합적 성격을 갖게됐음을 강조하고,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안 계획과 RPS 제도 보완 ▲신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대표 참여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정책이 과거와 같이 경제에 종속되지 않고 기후변화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원전 로드맵이 아닌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현재의 로드맵은 원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 구성된 전력부분에서의 원전의존 감축 로드맵”이라며 “열과 수송분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하는 로드맵 수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세제개편 실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발전부문에 국한돼 있는 세제개편을 열과 수송연료를 포함하는 에너지 전체 부문으로 확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은 산업부나 환경부 단일 부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에너지전환의 범부처적 성격과 시민사회 참여를 고려한 거버넌스 조직 구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일률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부문간 전기요금 교차보조 체계를 포함 전기요금체계의 변화와 계시별 요금제, 전력 자립률에 따른 지역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요금 구조 도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용 의견이 80%에 달하지만 수용 폭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하며, 총 전기요금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 효과를 야기해 효율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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