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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기본계획서 얻을 시사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  |  kuohn@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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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0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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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
   
▲ 숭실대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 1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대략 3년에 한 번 꼴로 발표돼 왔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설정됐던 2030년 목표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2050년 장기 목표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장기 목표를 제시한데에는 일본이 ‘파리 협정’에서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26% 줄이고, 2050년까지 80%로 삭감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높이겠다는 국제적 공약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제5차계획의 장기목표 골자는 ‘에너지전환’과 ‘탈탄소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전원 구성 비율은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라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비화석전원비율 44%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각각 27%, 26%로 설정했다.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그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중요한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4기가 가동되다가 사고 이후 전면 가동중단된 원전은 그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명된 것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물론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현재 모두 8기가 재가동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은 2% 정도다.

이 비중을 앞으로 20%대로까지 끌어 올리려면 약 30기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상은 원전 재가동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은 원전 재가동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원전 회귀의 자세를 후퇴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갖고 있는데다 온실가스 배출도 없어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2016년 초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화석연료 수입급증으로 2011년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로 반전됐고 적자폭도 2013년에 11조 5000억엔(약 118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LNG를 중심으로 발전용 연료 수입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2013년에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19.4%, 28.4% 인상됐다.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적인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 급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일본의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입금액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월별 경상수지 흑자폭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른 원전 가동 축소로 화력 발전이 늘고 이에 따라 특히 LNG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LNG 수입액은 2014년에 314억달러에 달했으나 유가 급락에 따라 이듬해에는 188억달러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122억달러로까지 줄었다.

그러나 유가가 반등하면서 수입액은 다시 증가해 2017년에는 전년비 28.3% 증가한 156억달러를 기록했고(물량증가율 12.2%, 가격증가율 16.1%), 올해들어 4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9.3% 늘어난 79억달러를 기록했다(물량증가율 18.1%, 가격 증가율 21.2%). 올해 1~4월 LNG 수입액 증가분 22억달러는 우리나라 전체의 상품수지 악화분 46억달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가스 등 발전연료 수입액 급증은 발전사의 연료비 급증을 초래하고 이는 한전의 전력구입비 급증으로 이어져 한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원전 가동 축소로 석탄발전이 늘면서 작년에만 2200만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에 2030년보다 훨씬 강화된 2050년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미세먼지 악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형 원전 사고를 경험한 당사국 일본이 독일이나 대만 한국 등과 같이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으로 유턴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우리도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민주주의라는 이념적인 것보다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은 외부 필진 기고문으로 본 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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