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넷에 공개된 11개 행정처분 업소 모두 판매소
가짜석유 취급*등유를 차 연료로 판매, 정량 미달도 적발
영세한 판매소 헐값 인수*임차*공동 운영 사례 늘어

▲ 덤프트럭 등 건설 자동차는 고정된 주유 설비를 갖춘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어야 하며 홈로리를 통해 배달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은 화물차 연료를 노상에서 공급하는 장면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반판매소協, 업권 승계 현황 조사*의도적 불법 파악키로-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가격정보공개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거나 난방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유형도 다양하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서울 지역 불법 석유 판매 업소로 총 1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모두가 석유일반판매소들이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주로 동절기에 난방용 등유를 계량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하는 업소이다.

홈로리를 통해 공사 현장 건설 기계에 경유를 배달 판매할 수도 있다.

주유소와 달리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는 판매할 수 없고 규모가 영세해 난방유 소비가 많은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영업중인데 업황 악화로 그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17일, 오피넷에 공개된 서울 지역 석유 불법 판매 업소 현황. 행정처분 진행중인 11곳 모두가 석유일반판매소들이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모두 11곳의 석유일반판매소가 불법 석유 판매 행위로 적발돼 처분을 받고 있다.

◇ 행정처분 중 중복 위반 가중 처분 받기도

서울 강북에 위치한 A 판매소는 경유에 등유를 최대 45%까지 섞어 판매하다 지난해 적발됐는데 행정처분 기간중에 같은 불법 행위로 다시 적발돼 사업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동구에 위치한 B 판매소는 등유를 건설 현장 기계 등의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로구 소재 C판매소는 홈로리에 등유를 저장하고 덤프트럭에 불법 판매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인 덤프트럭은 고정된 주유설비를 갖춘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구매할 수 있다.

석유일반판매소가 홈로리로 덤프트럭에 경유를 배달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 것.

난방유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는 것 역시 석유제품을 본래 이외의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분 대상이다.

영등포구의 D 판매소는 홈로리에 등유를 실고 경기도 김포시 양곡리 인근 공터까지 이동해 덤프트럭에 판매한 현장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령상 영업 범위와 용도 이외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동작구의 E판매소는 경유에 등유가 50% 혼합된 가짜석유를 버스에 배달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던 중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가중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의 F 판매소는 홈로리에 설치된 주유 미터기 박스에 불법 장치를 부착하고 정량 보다 10% 적게 주유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돼 등록 취소 됐다.

◇ 영세한 판매소 불법 행위 타깃

이외에도 행정 처분이 진행중인 석유일반판매소들은 가짜석유 취급, 용도 이외 판매, 정량 미달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자동차에 위해가 되는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영세한 판매소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임차, 공동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영업 행위의 타깃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 강세진 사무총장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주유소가 가짜석유 판매 같은 불법으로 적발되면 영업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영세한 판매소를 인수하거나 임차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적발되면 판매소가 처분을 받는 식의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또 “판매소에 공동 사업자로 이름을 올려 놓거나 폐업 위기의 판매소를 매우 낮은 임대료로 빌려 계획적으로 가짜석유 취급이나 홈로리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며 “불법 석유 판매 행위에 판매소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래에 업권이 지위 승계됐거나 명의 변경된 사례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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