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사는 3% 유상 할당, 생산 비용 영향 큰 업종은 무상-

-2250만호에 AMI 인프라 확충,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

정부가 당초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설정했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위원회 회의의 핵심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수정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데 맞춰졌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BAU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37%를 감축했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은 기존 목표인 25.7%에서 32.5%로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2030년 BAU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5080만톤 규모로 전망되는데 이중 3억1480만톤을 감축하는 기존 계획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감축 이행 수단만 바뀌게 되는데 부문별 감축량인 2억7650만톤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0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환 부문 3410만톤은 추가 잠재 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온실가스 국내 감축량이 늘어나게 됐는데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 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 믹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우수 감축 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협력 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포함시켰다.

◇ 내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에 해당되는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의 배출 허용 총량은 17억7713만톤, 사전 할당량은 16억 4298만톤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이전 계획 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받게 된다.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지능형 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 단지를 조성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0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최종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하다.

또한 민ㆍ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