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지난 26일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한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탈석탄’을 주장했지만 전통 에너지원을 배제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한 만큼 ‘감원전’, ‘감석탄’의 시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있어 다른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맞춘 균형감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진우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요 정책의제로서 국민 참여와 분권, 수요관리 중심 정책, 안정적 공급 확보,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신산업 육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전환은 오랜시간 노력이 필요해 성급할 경우 에너지원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에너지전환의 신중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또, 김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중국발과 국내발 등 다양한 원인과 범위가 방대해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분야로 한정해 감축과 관련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명암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추세이나 추진방식과 수단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행정조치만으로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추진할 경우 정권 교체 시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입법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LNG의 경우 설비중심의 도입계획으로 인해 석탄발전과 불균등한 교차보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를 반영한 발전량 중심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 교수는 에너지원별 이동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을 두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발전회사의 LNG직도입 허용과 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의 발전시장 진입 등 효율성을 고려한 자율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로 참석한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와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이종수 교수,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김현철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 강 교수는 “총에너지의 80%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 산업의 미래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에너지전환정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대 이종수 교수는 “정부정책이 시장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외부비용을 내재화해 에너지 전반의 통합에너지 세제 확립을 위한 객관적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의 확대에 따른 세제개편을 통해 5% 미만인 현 시점에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세제 반영 시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급률이 낮은 시점에 세제를 도입한 후 전기차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급률이 낮은 현 단계에 전기차의 세제 편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백업할 전통에너지의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에너지전환시대 전력과 가스산업 등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발전부문의 세제개편이, 근본적으로는 발전부문과 주택용, 도시 간 교차보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에너지 시장 자율화를 사례로 들며 에너지산업 융복합을 통한 전력·가스시장 부분 상호개방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시장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국장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은 우리의 기술 잠재력과 가격경쟁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달성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독일의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진행되고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에너지와 산업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창출과 재생에너지기술의 해외수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원간 균형감각과 유연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는 재생에너지 도입 초창기로서 유연성을 세팅하는 과정으로 에너지원간 수급상황과 가격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에너지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국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추진하는 만큼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부득이하다”며 “다만, 4차산업 접목과 빅데이터 활용 등 신산업과 융합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