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와 여당이 발전 연료 세제 개편 방안으로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경급전으로 가기 위한 세제 개편 방향성을 밝히면서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더 큰 폭의 환경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2018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갖고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는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 세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큰 폭의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력 수급 공백을 LNG 발전 확대로 메우겠다는 전략 아래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LNG는 내려 발전 단가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유연탄 세금 인상 방향을 정했지만 그 수준은 전력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유연탄 세금 인상에 따른 발전 단가 상승 요인을 LNG 세금 인하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은 소비자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 석탄화력 감축 유도할 수 있는 선까지 세금 인상해야 - 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유연탄 과세를 더 강화하고 LNG 발전 세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10원/kg 인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연탄 세금을 kg당 100~2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라고도 덧붙였다.

유연탄 세금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달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권고안이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 세금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해석하고 있는 것.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 발전은 외부 비용의 22% 수준만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 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LNG 화력 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화석 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발전용 세제개편의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