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전국 확대실시가 최소 1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산업자원부는 특례고시에 시범실시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7월부터는 LP가스안전대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대책 시행중반을 훌쩍 넘긴 이 시점에도 전국실시를 위한 법개정작업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우선 법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에 상정해야 하는 등 적어도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실시 1개월전에는 전국 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중앙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 판매사업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시범실시 지역내 한 판매사업자는 『법 개정안 작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이 대책의 헛점이 노출되는게 아이냐』며 『기존의 체적거래제도나 용기공동관리제도 등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 손해봤던 전철을 또 밟는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자체 관계 공무원은 『현재 가시적인 안전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초조한 입장인데 시범실시가 몇개월 늦춰질 것 같아 사업자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대책이 지연되는데는 비단 정부의 미진한 정책수행뿐만 아니라 충전^판매사업자간 또 사업자 내부간에 끊이지 않는 갈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된 중간평가에서는 각 사업자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그 후각 업계^정부와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자리도 업계내부의 갈등으로 취소됐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을 위한 작업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매^충전사업자도 한목소리를 내서 안전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안경아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