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경련 제3회의실에서 열린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입·수송계약 승계문제에 있어 정우영 변호사(광장)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기존 계약물량을 가상으로 분할해 국내 인수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승계협상을 완료토록 해 분할^매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현행 정부 기본계획은 계약승계자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급국의 승계동의를 얻는데 장애가 있다며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훈 가스공사 노조 부위원장은 『승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 역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해 조만간 인수후보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쟁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노조측 패널인 김창규 박사가 정부 방침대로 도입도매회사를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인정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박사는 도매부문의 경쟁은 신규 도입물량이 발생하는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스공사를 분할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시기를 늦춰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매회사는 설비와 판매의 겸업을 허용한 반면, 도매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도소매를 동시에 경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구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경쟁도입을 위해서는 설비와 도입도매 부문의 분리가 대전제라며, 현 시점에서 도입^도매부문을 3개로 분리매각해 유효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진입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시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패널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종천 교수(숭실대)는 구조개편에 따른 2개 도입도매사, 가스거래소 설립 등으로 간접비가 증가해 계약승계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3백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3개 도입도매사는 독점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입단가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입도매사가 등장할 경우 경쟁과열로 공급국가와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수 이사(삼일회계법인)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는 독점으로 인한 수요확대, 원료비 및 공급비 절감노력이 경제체제에서 보다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물량 공급의 증가로 수급조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