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가격이 사상 최고수준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두바이유는 2일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43달러를 넘어섰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으로 운전자들의 핸들 잡는 손에 힘이 가고 가정집에서는 난방온도를 낮추고 심지어 유사석유를 거림낌없이 사용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사용자들이 고유가의 부담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조용하다.

대신 정부는 온통 기후변화협약과 청정에너지를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공식발효로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줄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집중해야 하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형 에너지의 보급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또 빠르게 진행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돼도 오는 2011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청정하고 무한한 수소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올해 정책 목표 역시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깨끗하고 무한한 미래형 에너지’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마취시켜 화석에너지 값이 올라 겪는 당장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오해도 살 수 있다.

지난해 이맘쯤 두바이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관세와 부과금, 내국세 등을 인하하고 유가완충자금을 집행해 가격안정을 꾀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정부는 최소한 지금은 없다.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오는 7월 또다시 연료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세입과 세출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석연료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배려는 상실된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부는 귀를 열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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