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조금 지급과 강화된 정부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외면 받아
태양열 보급량도 크게 줄어 업계들 줄도산 예상

▲ 지난 29일 열린 태양열 품질 향상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맥스 시스템 조성구 부사장이 강연하고 있는 모습.

태양열 품질 향상과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보급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로부터 제시됐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태양열협회, 국제구리협회(ICA)의 주관으로 지난 29일 수원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태양열 품질 향상 및 보급 활성화 워크숍’에서 태양열 제조업체들은 낮은 지원단가와 한정된 정부 보급정책에 업계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 태양열 제조 및 시공업체들과 정부 관계자, 협회등 태양열 전반을 이루고 있는 국내 태양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품질 향상 방안 및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것.

이맥시스템 조성구 부사장은 ‘신사업, 신제품 개발을 통한 태양열 업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자격미달 태양열 기업이 무분별한 시공과 미흡한 사후관리 등으로 태양열 분야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태양열 보급도 상당부분 저하되고 있고 업계의 줄도산이 예상는 상태여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성구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태양열 보급량이 94,740㎡인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지속적인 하향세를 타고 2013년 현재 초기시장의 보급량인 40,000㎡에 다다랐다”며 “이는 보조예산이 300억에서 110억으로 축소되고 보급용도 제한도 난방겸용에서 급탕전용으로 바뀌는 등의 요인 큰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태양열 시장은 보조예산 축소와 강화된 정부정책으로 매해 30%이상씩 하락세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따라 조 부사장은 태양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RHO(신재생열 공급의무화) 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소용량 국소난방기와 냉방기,건조기등의 여름용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더욱 중요한것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세한에너지 정재용 이사의 ‘태양열 보급 활성화 방안’ 강연과 부광이엔지 김명길 이사의 ‘태양열 산업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안’ 강연에서도 난방부문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국내 실정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을 막고 자격미달의 태양열 시공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집열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역시 고효율 제품 단가는 낮추고 저효율 제품에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 태양열 업계의 줄도산을 막아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양열 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태양열을 통한 보조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들로부터 제시되고 있으나 기술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며 “그러나 업계와 협회, 공단이 여러방면의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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