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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 재검토 시동 걸어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 출범, 4개월간 운영
재검토 목표*항목 등 논의, 8월에 산업부에 제안
제안서 토대로 재검토 위원회 구성, 고성 제정 등 착수키로
이진영 기자  |  diasia01@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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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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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지난 2016년에 수립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직이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을 출범하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재검토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 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재검토 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 기구 구성 방안, 재검토 항목, 의견 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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