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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껴안고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가?
이진영 기자  |  diasia01@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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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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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되면서 조기 폐쇄, 신규 건설 백지화 등의 초강수 억제 대책이 추진중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석탄발전소는 공공의 적이다.

사실 최근의 미세먼지 이슈에 가려져 있었을 뿐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이슈에서 출발했다.

범 지구적인 온실가스 저감 의지를 확인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맞춰 우리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상태이다.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미래 전망치이니 정부는 선언한 만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략의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의 대표적인 수단은 자국내 저감 방법 그리고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거나 외국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해외 저감 수단이 있는데 기존 로드맵 보다 국내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국내 온실가스 저감 수단인 발전 부문 감축량은 기존 로드맵 보다 줄었다는 분석이다.

기존 로드맵에서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량은 6450만톤으로 제시됐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5780만톤으로 오히려 감소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신설 석탄화력을 폐지하거나 발전 부문 연료를 대체하는 등의 감축수단을 외면하고 민간 신설 석탄화력 사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은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향후 국제 무역 장벽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석탄발전에 탄소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탈석탄 동맹까지 만들어 석탄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과의 과감한 결별 선언이 전제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이행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로 부터의 해방도 멀어지게 된다.

석탄화력을 껴안고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할 묘책이 있다면 정부는 그 해법을 공개하고 사회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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