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심의관, 도시가스사장단 간담회서 밝혀

산업자원부가 LNG특소세 폐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최근까지 이어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지난달 30일 신라호텔에서 도시가스협회 및 전국 32개 도시가스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현 시점에서 경쟁연료는 그대로 두고 LNG의 특소세만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못박았다.

배국장은 또 이상득 의원이 지난해 LNG특소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시행 후 다시 전면실시를 검토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LNG특소세의 폐지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정부정책을 믿고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한 정유사 및 중유소비업체 등 관련업계의 반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수익율(ROE)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배국장은 지난해 도시가스사들의 경영실적을 비교·분석해 타업종에 비해 경영실적이 떨어진다면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산자부는 도시가스업계 사장단에게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며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달 중이라도 정부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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