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0여명이 참석하리라 예상됐던 토론회는 지방 도시가스사 관계자, 포스코 SK LG 등 업계, 엑손모빌 엘파소 토탈피나엘프 등 오일메이저, 해운사 및 증권회사 등 각계에서 참가해 구조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제1쟁점인 경쟁도입방식에 대해 패널로 나선 김창규 박사(전 법제연구원)는 도입·도매 계약승계가 가능한 업체는 현재 도시가스사 4사에 불과해 소매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과점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매회사는 설비와 판매의 겸업을 허용하는 반면, 도매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구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경쟁도입을 위해서는 설비와 도입도매 부문의 분리가 대전제라며, 현 시점에서 도입·도매부문을 3개로 분리매각해 유효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진입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시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 가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패널 및 참가자들은 각기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이종천 교수(숭실대)는 구조개편에 따른 2개 도입도매사, 가스거래소 설립 등으로 간접비가 증가해 계약승계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3백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3개 도입도매사는 독점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입단가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입도매사가 등장할 경우 경쟁과열로 공급국가와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수 이사(삼일회계법인)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는 독점으로 인한 수요확대, 원료비 및 공급비 절감노력이 경제체제에서 보다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물량 공급의 증가로 수급조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도입 및 수송계약 승계문제에 있어서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인수후보자를 선정해 승계협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계약물량을 가상으로 분할해 국내 인수후보자를 선정한 뒤 승계협상을 완료하는 대로 분할·매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현행 정부 기본계획은 계약승계자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급국의 승계동의를 얻는데 장애가 있다며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양호 변호사(태평양)는 도입계약 및 수송산 금융계약서상 계약상대방의 동의없이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디폴트 사유에 해당된다며 사전에 계약승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