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탄소 중립 관련 정부 로드맵의 현실성이나 과도한 의욕에 대한 지적에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과격하게 설정됐다며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해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정부의 NDC 목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9.0%, 2050 탄소중립 산업부문 감축안의 과도하다는 지적은 79.3%로 나타났다며 국가경제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NDC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ㆍ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NDC 목표 설정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 국회 입법취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국내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했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는 대목에 힘을 주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우리만 과도한거 아니야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OP26 이전에 NDC를 이미 의욕적으로 상향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 기존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했다는 것.

특히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우리나라의 감축 기준 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들 보다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더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론인데 환경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U·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전 세계 상품ㆍ서비스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NDC 목표가 과도하지 않다는 우회적인 해명이다.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NDC 검토, 수립 시 신기술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정했다는 것.

2030년까지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정 등 미래 기술은 NDC를 위한 감축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주요 고탄소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NDC를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 탄소중립 지원 예산으로 11조9천억원을 편성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과 ND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