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발행인]2024년 이후 LPG와 CNG차가 저공해차의 지위를 잃게 된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장점이 결합된 고효율 하이브리드차도 2026년에는 저공해차에서 빠진다.

정부의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ㆍ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에 따른 조치들이다.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의 저공해화를 위해 정부가 LPG 차량으로의 전환을 재정 지원하던 것도 내년까지만 시행된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무공해차로 인정받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할바는 못되지만 LPG·CNG차나 하이브리드차 모두 유해 배기가스 저감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데 시한을 못박아 저공해차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공해차가 소비하는 연료 생산의 모든 과정을 감안한 ‘전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차원에서 전기, 수소차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9년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 화력 기여도가 40%, LNG가 26%에 달해 무공해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2/3가 공해 물질이 발생되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같은 기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에 그쳤다.

전기차 보급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안정적인 수급은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2025년 증가 예상되는 전력량은 3.7TWh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난 해 발표한 분산에너지 전략에서 전기차 확산으로 초급속 충전기 1,500대를 보급하면 석탄발전소 1개에 달하는 525MW 규모의 전력 부담을 야기한다고 분석했으니 그만큼의 발전 설비 확충도 필요하다.

같은 자료에서 산업부는 ‘전기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초급속 충전인프라의 확산이 필요한데 충전 수요 증가로 계통 부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전력 송배전을 둘러싼 그동안의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인 것이 분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이 내연기관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연료인 e-퓨얼(e-Fuel) 보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해 발족한 연구회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기차 확대 과정의 에너지 수급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

‘수송 동력원이 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천재지변, 정전,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적 에너지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친환경적이라고 인정받아온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굳이 저공해차에서 배제하려는 배경은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에 주력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경제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가 이음동의어(異音同意語)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연료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발전소를 더 세우고 화석연료도 더 많이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LPG와 하이브리드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더 많은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전동화 속도를 높여 발전 수급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