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에게 RE100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비롯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CFE로 범위를 넓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는 RE100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보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CFE는 RE100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기업들에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탄소중립에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미국, 일본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국제적인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Q 정부의 에너지 물가 관리로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손실이 커지며 결국은 국민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에너지요금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

- 당면한 에너지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악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에너지공기업이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에너지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요금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요금 변동요인이 적기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연료가격폭등 등 이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그간 누적된 요금 변동요인이 상당해 이를 단기간에 반영하기는 어려운상황이다.

한전 차원에서 현재 마련된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재무정상화 수단과 조직·인력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있다.

가스공사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비용 절감 계획을 병행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필요가 있다.

정부도 한전,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점검하면서 환율, 국제 연료가격 등 대외변수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

Q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국제적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 CFE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합리적으로 이행하자는 취지이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간헐성 문제, 입지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는 주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은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 불어야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일정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간헐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려고 하면 발전이 되지 않는 특정 시간대에는 화석연료 등 다른 발전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생산에 적절한 입지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발전량의 약 15%를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력이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6%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입지 확보가 쉽지 않아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는 RE100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보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활용여건이 불리한 국가의기업들에게는 에너지 조달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CFE는 이러한 RE100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은 경감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청정에너지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충분히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탄소중립연료로 바이오에너지가 주목받으며 적용 영역도 항공, 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확대 적용로드맵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며, 바이오에탄올 도입 계획도 있는지궁금하다.

- 그간 한국에서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이 가장 활발히 이용돼 왔으나 최근 국제항공·해사기구에서 탄소 감축 강화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바이오항공유·선박유와 같은 다양한 바이오연료의 개발과 사용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바이오연료의 개발과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차세대 바이오디젤(수소첨가 바이오디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enewable Fuel Standard)비율을 현재 3.5%에서 2030년 8%까지 확대하고, 바이오항공유·선박유와 같은 신규 바이오연료는 국내기업이 실증사업을진행하고, 정부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국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휘발유에 혼합해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은 기술적 문제와 높은 수입의존도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품질과 성능·안전성 검증에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며, 도입 검토를 위해서는 국내 정유업계,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차량 이동 거점에 위치한 주유·LPG 충전소를 활용한 에너지복합스테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와 LPG 충전소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복합스테이션으로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유소·LPG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해 분산 발전 허브로 변모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전통 에너지산업이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으로 변화하는 선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전기차충전 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기존 주유사업 외 친환경차 충전수익, 전력판매 수익 등 매출구조 다각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등 기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지원 대상에 ‘에너지슈퍼스테이션’모델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Q 정부 주도로 도시가스 AMI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보완할 점이 있다면?

- 도시가스 AMI는 기계식 계량기과 비교해 도시가스 방문 검침에 따른 사회적 범죄 예방, 가스누출 등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차례의 가스AMI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도에 약 12만대를 보급했다.

하반기에는 그간의 보급실적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의 경제적·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AMI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의 자발적인 보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 가스AMI 보급주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신규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천연가스시장의 공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요금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근거해 장기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고, 신규 LNG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의 적정 시설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등에서 자체 LNG 터미널 건설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및 신규 시설 이용률 등을 종합적 고려해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Q 산업부는 올해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를 수행 중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과 향후 도출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가스시장이 변화중이며, 이와 함께 가스시장 규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5월부터 가스시장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가스시장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가스시장에 적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Q 알뜰주유소의 유통시장 왜곡 논란이 여전하다. 자유화된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 핵심 요구인데, 알뜰주유소 제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의 과점구조인 국내 석유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이래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 시기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들의 석유제품 구매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알뜰주유소는 주유소 수 점유율 10%, 판매량 점유율 20%를 달성한 만큼 더 이상의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알뜰주유소가 유가 안정과 주유소 업계와의 조화로운 상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복지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 올해 초 극심한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에너지복지를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등 요금할인을 강화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포함시켜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85만7000가구에서113만5000가구로 확대한 바 있다.

취약계층 가구의 실제 에너지비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평균 지원단가도 30만4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높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여건을 개선해 에너지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의 벽면, 창호, 바닥 등을 보강해 단열성능을 높이고,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해주는 한편 에너지소비등급이 높은 가전 구입 시 구입비용 환급액을 구매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효율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당초 계획된 1만3000 가구 대비 3000 가구 증가한 1만6000 가구에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해 취약계층 가구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500개소에 고효율 에어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