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에 대해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와 공간 김윤성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은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데다 국내 해상풍력 연관 산업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뒤 “일자리 창출 등 해상풍력산업의 가능성이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성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배제됐다. 이에 에너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서 해상풍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김 대표는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은 국제시장에서 상당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입지 발굴이나 사업자 입찰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에서 중요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완화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REC 가중치 추가 등의 방식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정책, 시장육성정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때 고정식 해상풍력에서 약 45.3조원, 부유식에서는 약 41.7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간 고정식 37만6200명, 부유식 39만4000명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해상풍력은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뛰어난 산업이며 이에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해상풍력을 포함시켜 원천기술 확보, 세재혜택 지원,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상풍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처럼 국가 전략 기술에 해상풍력을 포함시켜 더 큰 세제 혜택과 투자촉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프라 부족, 투자 통해 시장안정·수출 이뤄야
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은 행상풍력 전용설치선이 사용할 배후항만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최덕환 실장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공급망이 부족하고 항만 등 연관시설도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향후 전국에 약 20G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내에 가용 가능한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발전기, 부품, 하부구조물 등 적재, 조립 등을 가능하게 해줄 전용 배후항만도 부재한 상태이다.

최 실장은 “정부 차원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개발 건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 침체 항만, 신규 항만 개발을 통한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의 경우 대부분 항만물류 침체 항만을 배후항만으로 전환해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산업 활성화, 관광도시 조성, 신규 고용창출 달성을 이루고 있다.

에기평 최정철 PD는 해외에서는 블레이드, 나셀 제조공장을 확보하고 운송, 설치 선박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국내 공급망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안정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은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하에 자국내 공급망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해상풍력 기술 국산화를 통해 연관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정철 PD는 “외국에서는 자국 내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해외수출을 목표로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됐다.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될 경우 어민들의 생활권과 겹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센터 최지원 팀장은 “현재 민원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하지만 해상풍력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어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전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반발이 없는 상황이며 해상풍력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 주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