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실·전력연맹,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고려대 장길수 교수, “육·해상 동시 고려한 전력설비 구축해야” 주장
한전 이성학 건설혁신실장, “재생에너지 증가에 전력망 구축비용 급증”
단국대 성시경 교수, “한전 적자 완화 위해 전력기반기금 활용 돼야”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보수적인 전력품질 신뢰도 기준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

23일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고품질의 전력이 필요한 곳은 제한적인 사업장들이며 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길수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출력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전력품질을 보완해줄 계통 설비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적정 신뢰도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 대응하는 계통 운영방안과 부하 특성에 따른 적정 전력품질 제공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부하 수준에 따른 관성, 주파수 지원 확보 계통운영 조건을 반영한 유연한 신뢰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장길수 교수는 기본적인 신뢰도 및 전력 품질과 부하별 추가 신뢰도 및 전력품질을 구분하고 높은 신뢰도와 전력품질을 요구하는 수요처에는 해당 수요처가 금액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한전이 전력망 구축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길수 교수는 “품질,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수요처는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한전이 전력계통 구축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길수 교수는 육지와 해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력설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VDC를 활용해 지중, 해저 케이블 통한 초고압, 대전력을 전송하자는 의견이다. 

HVDC는 송전탑 크기가 AC(교류) 대비 작고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수용성 문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특히 장길수 교수는 HVDC와 해저 송전망을 활용해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단지에 해저케이블을 3국이 연결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장길수 교수는 “HVDC를 활용한 해저 케이블 사업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수용성 문제도 육지에 비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해안 해저에 HVDC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한국, 중국, 일본이 연계되는 전력망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전, “2050년 목표 전력망 혁신 지속해 나갈 것”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송전망 구축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은 이에 대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현재까지 발전량은 크게 증가해온데 비해 송전망은 크게 늘지는 못했으며 이는 송전망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방증”이라며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예비율 등을 고려해 막대한 송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현재 한빛원전과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위치한 서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중에 있다. 서남권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향후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기 건설도 예상되고 있다.

이성학 실장은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존 발전 목표량 대비 더 많은 발전시설이 필요하며 송전망도 이에 맞는 수준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원활한데 비해 주 수요처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한전은 증가세 예측이 어려운 재생에너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측기반의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많은 송전설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시간안에 전력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성학 실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 ‘양과 속도’를 중시하는 전력망 구축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망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업방안 마련 등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이성학 실장은 전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할 계획이며 기간망인 철도, 도로 등의 국가기관망과 연계해 건설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국가전력망 민영화 문제를 두고 ‘공공재 성격을 가진 에너지산업의 민간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특히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의료, 교육, 에너지 등은 시민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재’이며 이에 공공성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를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취급해서 단순히 시장 기제에 맡긴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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