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연평균 녹색자금 매년 60조 공급

시중 은행 출자 통해 9조원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1차로 1조 2,600억 펀드 조성,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투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기후위기 대응에 400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시중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그동안에도 자체 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관련 자금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인 연간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 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발전 증설 총 소요 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 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는데 1차로 1조 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한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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