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5월 중 예산안 편성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지원

석유, 석탄 자원 안정 위해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집중 투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원전 중심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데 정책 방향이 맞춰진다.

그 일환으로 국내외 탄소 감축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사용후 배터리·공정 부산물 활용 등을 통한 순환 경제 육성과 대체자원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사업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후대응기금 지출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국제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고 충전인프라 보급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2025년 에너지 환경 분야 예산안 투자 중점 내용
2025년 에너지 환경 분야 예산안 투자 중점 내용

특히 원전 재도약의 일환으로 일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원자력기금을 투입해 원전, 수소 등의 생태계 고도화에 금융, R&D 지원을 늘리고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도 밝혔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대응,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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