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여당은 원전과 해상풍력의 균형적 확대를, 야당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은 혁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 풍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도록 전력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마련에 나설 계획이며 무탄소에너지 인증 체계를 국제표준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여당은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린수소 해외 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마련 등 수소공급망 확보하고 물류, 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수요 확충 및 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에도 나선다. 여당은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수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며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 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에너지를 수요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담수화 시설 허용으로 여수, 대산, 포항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전환 위한 지원에 나설계획이며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완비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버스, 수소트럭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RE100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탈석탄, RE100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조업 공정 개선 등 기후테크 신산업 발굴‧육성,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사용 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제 구축, 재제조 산업 확대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달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기 위해 보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재생에너지 3540’ 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한 루프탑 태양광 확대와 함께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을 확대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연계할 방침이며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부문에 대한 RE100을 추진한다.

야당은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야당은 RE100과 관련된 에너지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 법제도 기반 마련,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조정 및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 유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실시한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하는 한편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국가 및 지방산단으로 성과를 확산시키며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야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 ▲마을 공동체 주도 태양광‧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 등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서해안‧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제약 및 계통 불안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끝으로 야당은 신규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에 나설 계획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섹터 커플링(재생에너지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V2G(Vehicle to Grid) 기술의 시장 상용화 ▲에너지 절약을 연계한 국민DR 활성화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